정부, 로드맵 연구용역 곧 실시
디지털 관리 플랫폼도 구축해
안전관련 작성서류 간소화 방침
정부가 건설현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각 주체별 자율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로의 전환인 건설안전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과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구축 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먼저 로드맵의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정책 마련이다.
규제 위주의 땜질식 제도보다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의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로드맵에는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 단계에 걸친 건설안전 중장기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로드맵 이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기반의 제도 보완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설안전 디지털 관리 기반 마련 구축 사업 연구용역에선 현장에서 생산되는 안전·품질 자료 현황과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관리 방안을 조사한다.
그 외 대표 현장을 선정해 실질적인 시공단계별 관련 작성서류 현황을 정량화하고, 법정서류 및 중복도 등을 고려해 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서류는 폐지·통합·연계 등을 통한 분류기준·방법을 제시하고 디지털 관리 적용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안전 분야의 모든 건설주체들이 안전투자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