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윤학수 중앙회장은 21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갑)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 현안 관련 대국회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과 허 의원은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윤학수 회장은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참여에 제한 요건이 없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시공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면서 “종합과 전문의 상호 업무영역을 존중해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호경쟁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중대형 공사(30억원 이상)에만 적용해 경쟁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시적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영구화하고 금액 상향(10억원 이하 전문공사에 종합참여 배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실제 공공공사에서 종합건설업으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호시장 진출 공사의 상대업역 수주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사가 따낸 전문공사는 2958건에 1조2985억원인데 반해 전문건설업체들은 689건에 3895억원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데 그쳤다.
그 외에도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계 건의과제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질 책임성 강화 △공휴일 수당 등 하도급공사 간접비 반영제도 마련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조속 개정 등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의원은 “전문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