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포스터>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 후원으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박광배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의 ‘기계설비건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중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김수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빈태봉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구조견적단장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이성규 ㈜대홍조경산업 대표이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안혁근 건정연 원장 직무대행은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많은 장점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 행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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