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중소형 건설사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이 폐업 및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시공능력평가 109위인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창기업은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법원이 검토 후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면 대창기업의 모든 채권은 회생 결정 전까지 동결된다.

대창기업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본금이 431억원, 부채는 175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8%에 달한다. 특히 전국 53개 건설현장에서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미청구금액이 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시공능력평가 133위이며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2월에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중소 건설사 중 우석건설(202위)과 동원건설산업(388위) 등이 부도 처리됐다. 이 정도면 건설업계의 위기가 가시화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 행정공고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총 1052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4곳과 대비하면 16% 늘었다. 이 중 종합건설사는 135곳으로 이달에만 벌써 16곳이 문을 닫았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폐업은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면서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00호로, 2021년 9월의 1만3800호에서 약 1년 반 만에 5.5배가량 증가했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팔리지 않은 주택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악화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부실을 우려한 금융기관도 추가 대출 등 자금 지원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이미 착공했으나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 사례도 있다. 대부분 일괄 총액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맺어 추가 공사비를 시공사가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폐업한 건설 업체가 이미 1000곳을 넘어섰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으나 분양 시장의 냉기가 계속되면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PF 부실의 현실화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이 촉발돼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 선제 대응으로 건설업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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