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연구원, 연구용역 착수
현황 분석 발전방향 제시키로
규제 일변도인 산업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내 안전보건산업의 범위와 시장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육성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사업장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설정 등 규제 중심의 정책운영으로 안전보건 산업육성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안전보건산업 현황 및 산업 특성을 분석한다.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 등을 활용해 산업 범위, 안전보건산업 관련 기업 및 인력 규모 산출 등 국내 안전보건산업의 범위 및 실태를 파악한다.
안전보건제품 시장에 대해서도 스마트 안전보건시장과 일반 제품시장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안전보건서비스산업의 경우 실제 사업주의 법정의무에 따른 안전보건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기관·인력 현황,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 여부를 파악한다.
국내 시장과 더불어 독일이나 일본 등 안전선진국의 안전보건산업 범위, 지원대상, 육성 및 지원 법률·정책 존재 여부 등과 국가 지원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안전보건 제품, 서비스, 인력 등 분야별로 나눠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안전보건산업 육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효과 분석도 추진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업 자율 안전보건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0.43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9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