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특·별·인·터·뷰
서울시는 전국에서 하도급 공사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이며, 시의 정책 결정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서울시회(회장 노석순)도 서울시의 결정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시가 추진하는 안전 문화 확립에는 최대한 협력하며, 전문건설업계 보호 및 육성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석순 회장은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해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건설 회원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노석순입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도 일선 건설현장에서 성실시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시는 일 모두 풍성한 성과 이루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서울시 건설시장만의 특성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
“서울은 전국에서 하도급 공사 비중이 가장 높고, 중소형 전문건설사업자의 관내 수주 의존도가 높습니다. 시회는 하도급 시장 경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 전문건설사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사의 실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재 확보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생산체계 개편과 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직접시공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시공 확대는 동의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하도급으로 인식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특히 시회는 발주자의 추가 공사비 미반영, 부당감액 등 불공정 관행과 원도급자의 저가 하도급 및 업무·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회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 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 전문업계 업역확보 및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도 많으셨는데?
“지난해 전문공사 발주가 3249건으로 전년 2738건 대비 발주 건수가 18% 늘었고, 발주금액도 2021년 8667억원에서 지난해 1조56억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영역인 연간단가공사에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건설공사 계약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담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따른 전문업계 권익보호 활동도 역점사업입니다. 시회는 소규모 전문공사 보호구간(3억5000만원 미만) 공사 발주 확대, 부대공사 적용 확대를 통한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회와 공조하며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나 상호 진출 허용공사 발주 확대 등에 대한 복안도 있으실까요?
“앞서 서울시는 건설업 3불(不)대책 발표 이후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적극 발주해 적정공사비 확보, 불공정하도급 해소 등 건설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여자 지정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체계에서 전문·종합 간 수주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건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종합공사에 부계약자로 반드시 참여시키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기관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참여업체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책 결정에 있어 지방행정과 국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차원에서 시회의 대안이나 관리 계획이 있나요?
“서울시의 정책 결정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의 결정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 시회의 대응이나 방안에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전문화 확립에는 최대한 협력해 나가며, 전문건설업계 보호 및 육성과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시회 대외활동 기구인 ‘건설상생발전위원회’를 활용해 발주자는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원·하도급자는 현장 내 성실시공으로 안전과 품질확보를 책임지고 협업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회 회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점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계는 만연한 불공정행위,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SOC) 물량 축소, 업체 수 증가로 인한 수익성 저하, 건설업 업역 폐지에 따른 수주불균형 심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생산체계의 개편 취지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상대적 약자인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보호하고 건설지원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시회는 회원사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화합·혁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