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국회서 세미나 “친환경 부합하고 패널화 시공 갈수록 확산”
“비합리적 내화규제·인센티브 부족 등 기술발전 걸림돌 극복 필요”
근로 인력 감소 등 건설산업의 가파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건설도 모듈러와 탈현장화(OSC)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일한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일한 위원은 “현재 건설산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근로인력 부족, 숙련공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업현장 변화로 인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능인력 중심 생산의 한계로 대체 공법이 필요하고 △생산방식 변화로 패널화 시공이 확산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로 스마트기술 접목에 유리해지고 있고 △탄소중립과 친환경에 부합하며 △모듈러와 OSC 국제경쟁의 시작 등의 이유로 모듈러 생산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건설업계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위원은 우선 추진 과제로 전문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모듈러 및 OSC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저변 확산 유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와 조사체계에 모듈러 실적 등을 포함, 모듈러 관련 항목을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에 추가, (기술정책방향 제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에 모듈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정책 근거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K-모듈러 현황 및 해외진출 등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봉호 교수는 “모듈러는 세계적 수준의 공기 단축과 사용자 니즈에 맞춘 설계의 유연성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법 위주의 현행 건축 관련 법 제도와 비합리적 내화규제, 공기 단축 및 안전확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작은 국내 시장규모 등을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지목하며 극복 과제로 꼽았다.
발제에 이어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김학용 의원은 영상을 통해 “모듈러 생산방식과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은재 조합 이사장 “건설 생산성 향상과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건설업계는 인구감소와 근로 인력 노후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모아주신 아이디어가 모듈러 산업의 활성화와 건설업계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