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은 하도급사들… 대책 시급
올 하반기부터 전문건설업체들을 괴롭힐 만한 각종 리스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하도급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먼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첫 번째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중형을 선고하면서 선례가 마련됐고, 법이 확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소규모 업체들의 무더기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처럼 법원에서 유무죄를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며 “그렇게 되면 중·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한 구조가 아니어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애로사항을 인지, 개선방향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중기 목소리를 종합해본 결과 △안전 담당 전문인력 확보 난항 △시설과 장비 구매 여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에 따라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 방안 마련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당초 올해 말께 건설과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던 분석과 달리 실제 지표는 하반기까지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1분기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고 4월에는 50.6% 줄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며 “지난 1∼4월 건축허가면적도 작년 동기 대비 18.8% 줄었고, 같은 기간 건축착공면적도 34.7% 빠졌다”며 최근 대부분의 건설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까지 건설경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업계 또다른 전문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3분기 이후 공공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체들에게 대비를 당부했다.
◇자잿값 이슈 여전히 상존=2021년 시작된 자잿값 급등 피해 여파가 아직 채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건설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발생한 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자재 관련 문제가 여기저기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부 자재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직격탄이 됐고, 레미콘 수급난은 공기를 지연시켜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건설업 특성상 피해는 가장 영세한 업체들부터 받게 되는 구조여서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