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나타난 건설업체 대표들 응답 분석
전문업체 87%·종합 77% “부정적”···향후 제도 폐지해야 의견도 83%
윤학수 전건협회장 “업계 요구 정부·국회에 전달해 제도 개선 나설터”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평가를 담은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제도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건설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여기에 따라 업역이 폐지돼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공사품질과 기업 경쟁력 강화보단 불필요한 수주경쟁, 불법하도급 확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가 잘 담겨 있다.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상호시장진출 허용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건설사 대표 10명 중 8명은 상호시장진출제에 부정적 의견 표출=건설업체 대표 84.2%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종합·전문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부정적 평가는 영세기업에서 87.2%, 소기업 78.0%, 중기업 이상 72.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도 취지는 사라지고 부작용은 한가득=제도를 만들면서 당초 내세웠던 공사품질 향상 및 사업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집계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도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나타났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게 부여’(29.6%)를 가장 크게 꼽았다. 이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 제한’(26.4%)과 ‘입찰 경쟁 과열화’(21.8%)가 뒤를 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제 폐지해야”…10명 중 8명 응답=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 운용에 대해서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세부 계층별로 시공자격이나 기업규모, 매출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먼저 시공자격별로 전문업체에서 85.4%, 종합업체에서 78.3%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기업규모별로 ‘제도 폐지’ 응답은 영세기업에서 86.5%, 소기업(78.7%), 중기업 이상(48.0%)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를 의뢰한 박승국 건정연 산업혁신실장은 “정부는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