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선순환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예산 집행 필요”

정부가 SOC 예산을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중심으로 26조1000억원 편성한 가운데 경기 선순환 구조 유도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경기 선순환 유도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2024년도 SOC 정부 예산안은 26조1000억원으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조9000억~4조1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24년 예상 SOC 투자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조7000억원 내외로 경제성장률 2.3~2.4%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6조7000억~58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예상 지출 규모 대비 3조5000억~4조7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엄근용 연구위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증액됐으나,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부족하다”며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경기의 선순환 유도 및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엄 연구위원은 “SOC분야 결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예산 집행 과정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