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4분기의 경기지표가 발표되면서, 하반기 건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으며, 건설투자는 이전 속보치의 -0.3%에서 -0.8%로 하향 수정됐다. 이는 토목건설투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1%, 하반기에는 -0.5%, 2024년 상반기에도 -2.5%, 하반기에는 2.0%로 반등하나 전체적으로 건설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행지표를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수주는 26.1%, 건축허가는 22.6%, 허가 이후 착공은 3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건설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대비 13.3p 하락한 70.5를 기록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만큼 건설기업은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선행지수는 물론 동행지수인 착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저조한 것은 건설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으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7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2015년 100을 기준으로 151.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은 유가 상승이 큰 몫을 차지했고, 향후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건설공사비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시멘트 가격인상 예고에 따른 레미콘 단가인상도 하반기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자재뿐 아니라 공사비에는 인건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건설협회의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1일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은 26만551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 이상 인상됐다. 이는 건설현장의 신규 인력 공급의 위축과 숙련기능공의 부족으로 특히 숙련기능공의 임금 상승율이 크게 증가했다. 건자재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과 숙련 기능공의 확보를 통한 임금의 안정화가 공사비의 안정적 관리에 관건이 된다. 이 부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축허가면적의 감소로 향후 2~3년 이후에는 주택공급의 위축으로 주택가격 상습압박을 우려해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GTX, 지역 교통인프라 등 핵심 국가교통망 거점과 지역혁신 거점 조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개량의 적기 추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SOC 예산에 25조원이 책정됐다. 2023~2027년 5개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SOC 예산은 2027년까지 연평균 2.9% 증가율로 책정해 획기적인 SOC 투자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의 견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제정준칙 법제화, 재정성과관리의 강화,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설정해, SOC 재정의 역할보다는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재정사업도 민자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도 일정 수준은 유지되겠지만,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프로젝트 금융 및 보증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점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수주, 인허가, 착공 등 건설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설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공사비 문제, 건자재 및 인력난의 해소와 더불어 민간건설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확대, 생활형 SOC 시설, 노후 인프라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량에 정부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 등이 치밀하게 준비돼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도로, 철도 민자사업의 금융약정 실적이 전무해 금융회사의 민자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민자사업의 수익률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을 합리적이고 과감하게 해소해 인프라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