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전국 아파트 가격 양극화 양상은 심화되고 있다. 두고볼 수만은 없었던 정부는 추석 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번의 주택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리 없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을 긴밀하게 해나가야 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온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
감사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고용 통계, 가계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다. 감사원은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드린다”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식의 언급을 하며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당시 언론은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정부는 통계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곤 했다. 집값이 최대 50%까지 올랐다는 민간의 자료들이 쏟아졌던 2020년 7월 대정부 질의에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올랐다”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번 통계 감사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감사의 후과는 예상했던 범위 밖으로 번지고 있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위해 일할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통계조작이 아니라 감사조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 시장은 요동치는데,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소는 누가 키우냐’는 개그가 자조 섞인 목소리로 나돈다. 국토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택라인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각인이 새겨져, 주택 탈출을 꿈꾸거나 주택만큼은 싫다는 회피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수사의뢰 대상 22명 중 국토부 직원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3명. 감사 대상으로 인사까지 막혀 있던 수십 명의 실무진을 고려하면 적은 숫자다. 그렇다면 수십 명의 실무진은 혐의를 벗은 것일까. 공무원들에 따르면, 내부 징계가 있을 수 있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주택 정책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모든 노하우와 역량을 끌어모아도 대응하는 게 쉽지 않다.
카르텔과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를 잡겠다고 했더니 엉뚱하게 주택공급 축소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카르텔 잡다가 시장 놓치겠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택시장이 세상 모든 것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지만, 일반 서민의 생활과 꿈을 생각한다면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정책임은 확실하다. 불법과 부당 행위를 잡는 것이 종국에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의 꿈이 망가진다면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실무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정도를 걷고, 기강도 세울 수 있는 현명한 정부 운영을 바라는 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