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공·설계·감리 등에 구상금 소송 등 통해 424억 환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간 하자 소송 패소로 입주민들에게 지급한 판결금이 22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하자 소송 판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자 소송 사건 142건에 대해 패소해 2235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부실시공 문제로 입주민들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연도별로 패소 사건과 판결금을 보면 2018년 19건 155억원, 2019년 23건 446억원, 2020년 36건 538억원, 2021년 33건 524억원, 2022년 19건 409억원, 올해(8월 기준) 12건 164억원 등이다.
LH는 패소한 하자 소송 사건 중 68건에 대해 시공·설계·감리사 등에 다시 구상금 소송 등을 통해 4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3억원은 회수를 진행중이다.
LH는 부실시공, 중대 하자 문제로 입주민과의 손해배상 분쟁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로 소송전도 배제할 수 없다.
LH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의 공공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개 공공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LH는 이사비 지원, 위약금 면제 등 보상방안을 내놨지만 입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사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LH는 이 단지 시공을 맡은 GS건설과 전면 재시공 등의 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에선 철근 누락 외에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신뢰를 잃는 모양새다.
박상혁 의원은 “LH는 입주민의 주거 안정 강화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