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서는 양보다 명료한 작성이 중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벌점 누적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형사고발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고 기대하는 하도급 분쟁 대응 절차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정위로 사건을 가져갈 경우 신고 후 기대와 달리 조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경과하거나,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심사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 신고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법률사무소 남산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조사 쉽도록 돕는 기술적 신고서 작성이 중요=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주관적으로 판단, 최대한 많은 사항을 적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공정위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위의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정위가 조사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건을 가진 조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박경호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공정위 조사관이 신고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신고서 작성을 위한 조건은=효과적인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사항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증명이 어렵거나 추상적인 위반사항까지 무리하게 기재하지 않는 게 좋다.

김정원 변호사는 “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첨부한 후, 불법행위가 하도급법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 심사지침의 세부적인 기재 내용과 결부, 기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공 가능성 높이기 위해 공정위 현장조사 끌어내야=공정위 조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사 필요성 설득과 구체적인 현장조사 방안 제시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공정위 신고를 성공으로 이끄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홍승표 변호사는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정위로 하여금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의 본사,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결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들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확보케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