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건설현장에서 더 많은 사망·부상자가 발생해 외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LH에서 받은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자체 감독한 166개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146명으로 나타났다. 현장당 0.87명꼴로 재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외부 감리 건설현장 205곳에선 21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현장당 재해자 발생 수(1.06명)가 더 많았다.
최근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봐도 추세는 같았다.
지난 2018∼2022년 LH 자체 감독 현장 1294곳에서는 690명(현장당 0.53명)의 재해자가 나왔으나, 같은 기간 외부 감리 현장 707곳에선 578명(0.81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2019년 인천의 한 외부 감리 현장에서는 도로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다가오는 굴삭기에 깔려 숨졌다.
또 이듬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거푸집이 한쪽으로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이 또한 외부업체가 관리 감독을 맡던 곳이었다.
문제는 LH의 외부 감리 현장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만 해도 외부 감리 현장 수는 96곳이었지만, 2019년 100곳, 2020년 114곳, 2021년 192곳, 2022년 205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242곳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철근 누락에 안전사고까지 총체적 부실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LH는 건설현장에 더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부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안전관련 벌점 등 제재를 받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해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서 배제되도록 입찰제도를 강화하고, 중대 건설사고의 책임있는 감리 업체는 불이익을 부여, 우수 감리업체는 우대하는 등 제도개선 통해 감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