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할인액의 45%···임이자 “산재 예방 취지 살릴 방안 모색해야”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할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해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5만5322곳, 인하액은 총 7502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의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산재 보험료 할인 사업장과 할인 금액은 2019년 5만2215곳 6801억원, 2020년 5만3634곳 6865억원, 2021년 5만4426곳 7040억원 등 지난 4년여간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만8820곳이 총 5430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 규모별로 전체 할인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경우 직원 1000명 이상(건설업 외) 기업 753곳과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의 건설기업 125곳이 총 3416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 할인 적용 기업의 1.6%에 불과한데 할인 금액은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2019∼2021년에도 이 비율은 45%대였다.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게 하는 등 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 주는 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본래 취지를 더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