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한수원·한전·서부발전 등 순으로 공사비 증액”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18일 한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453건이며, 총 2479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다.
이 기간 한전, 한수원,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최초 공사 낙찰 금액은 총 11조7622억원이었다.
하지만 설계 변경 후 변경된 공사 금액은 15조7792억원으로 늘어나 4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 변경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이었다.
이어 한전(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등 순이었다.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 설비공사의 경우 당초 1조1775억원에 낙찰됐지만, 올해 7월까지 9번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4474억원이 증액됐다.
서부발전의 2012년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 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지만, 지난해까지 총 78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 공사비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설계변경과 추가 지출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에서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