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지원기업 5곳 중 1곳은 중복 수혜
양금희 의원“정책자금 건전 운용해야”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은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 771만4000여개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만9778개로 0.26%에 그쳤다.
중소기업 전체 수는 가장 최근 발표 수치인 2021년 말 기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2019년 1만5865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2만4407개로 대폭 늘었다가 2021년 2만2592개로 소폭 줄었고 지난해 더 빠졌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비중도 2019년 0.23%에서 2020년 0.33%로 높아졌다. 이어 2021년 0.29%로 낮아진 뒤 지난해 0.26%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한 곳당 지원액은 2억751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지원기업 수를 보면 경기도가 4938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2859개), 경남(1809개), 경북(1506개), 부산(1128개) 등 순이었다. 세종이 100개로 가장 적고 제주 157개를 기록했다.
전체 중소기업 중 지원기업 비중은 충북이 0.41%로 가장 높았다. 제주(0.13%)와 서울(0.1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에는 두차례 이상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7만6730개 중 1만9996개(26.1%)가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고, 시설자금 지원기업 1만2822개 중 12.6%인 1619개가 2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선호도가 높지만, 지원받는 곳은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중복 수혜도 확인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