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 작년보다 악화···하도급대금 조정 가장 심각”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에 대해 느끼는 불공정 거래 수준이 작년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 건설업체 가운데 45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올해 점수는 지난해(68.8점)보다 0.9점 하락했다. 2021년(72.5점) 이후 점수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나빠진 것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범주별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 조치 금지(67.7점), 부당 감액(70.9점), 부당한 위탁취소(74.5점), 부당 반품(75.0) 등의 순을 보였다.

주로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은 수준을 보여 대금과 관련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 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역시 주요한 문제로 지목됐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원도급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