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정 도입 규모 15만명 이상”···건설업 73% “올해 수준 유지해야”
국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의 경우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지난 8∼9월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기업 가운데 36.9%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2만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58.7%는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머물렀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제조업에서 42.5%로 높았고, 서비스업에서는 21%, 건설업에서는 17.2%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 내 주조·정밀가공 센서 등 기반·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 업종’에서는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과반이었다.
경총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이었다. 뿌리 업종 기업들이 주장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 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이들을 고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문제’와 ‘복잡한 채용 절차’를 많이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꼽은 기업이 51.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 ‘체류 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 순으로 조사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