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재생에너지 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3%
구자근 의원 “국민부담 완화 위해 기금 인하해야···균형있는 배분 필요”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재생에너지 등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여유자금 운용도 부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결산 기준) 규모다.
전력기금의 재원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은 매년 과다 적립되는 추세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1536억원에서 2020년 4조4775억원으로 42.0% 늘어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7.8%, 13.4% 증가한 5조7235억원, 6조4917억원으로 늘어났다.
기금 재원은 쌓이고 있지만, 기금 사용은 일부 정책 사업에 집중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1조2657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기금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8년 전(5978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사업에는 작년 1858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전체 기금 사용액에 2.9%에 불과하다. 8년 전(1755억원)과 비교하면 5.9%(10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작년 사용액(1839억원)은 8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28.1%(720억원) 쪼그라들었다.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9%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력기금이 과다 적립되면서 사업에 쓰이지 않는 여유자금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2258억원에서 2021년 5524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작년에도 5885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여유자금 운용도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대부분 연기금에 위탁 투자하거나 직접 운용한다.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0년 1.11%에서 2021년 0.8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다가 지난해 2.50%로 다소 높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산업부 산하 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이를 두고 전력기금 운용 전담 인력의 전문성 보완과 투자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조사에서는 전력기금 사용의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의 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전력기금 사업에 지난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과 사후 관리 중요성을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