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설업체 폐업률 1년새 29.3% 상승에 신보, 보증리스크 확대”

건설업 폐업률이 1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의 건설업 중소기업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기준 2.9%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2.0%)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대위변제율이란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말한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2.4%에서 올해 3분기 3.9%로,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p 상승했다.

회수율은 감소세다.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지난 2018년 3분기(9.3%)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보증 비율의 악화는 중소 건설사들의 사정이 그만큼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원자재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폐업 업체 수도 증가세다. 3분기 기준 건설업 폐업 업체 수(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는 1721개로 1년 전보다 29.4%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될 수 있어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