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 이어
감정평가법인도 곧 지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 줄줄이 예정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확대
지자체는 예산·공정률 점검 방침
현장 품질 관리부터 각종 정비사업 비리까지 올해 건설현장에서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에 대한 점검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부실공사 등으로 건설업계를 향한 세간의 비판이 높았던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옥죄는 모양새라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무량판구조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설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동안 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부풀리기는 전세 사기 주요 수법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정평가사들의 부조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점검을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질서 확립과 감정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결과 건설현장의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을 반영해 올해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국토관리청 등은 건설현장 부실 품질시험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발주처별로 동절기를 대비한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각종 붕괴사고 등의 영향으로 건설기계 안전관리와 건설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TBM) 이행실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작업허가 운영실태 등 작업장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말 전에 주요 건설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예산 집행과 공정률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률은 물론 지역업체 참여율과 현장 민원, 애로사항까지 점검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세부 안전점검도 이어진다. △작업발판·추락방호망 등 안전장비 설치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이 대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마다 각종 점검이 많아지는 만큼, 각 업체마다 행정 업무 및 현장 관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