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김포의 서울편입을 추진하면서 ‘메가서울’이 이슈로 떠올랐다. 김포의 서울편입은 향후 광명, 과천, 고양, 의정부, 안양, 하남 등의 서울편입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과 국토발전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메가서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총선용 전략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도권이 하나의 서울생활권을 형성하면서도 서울과 경기도로 나뉜 행정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지난 30년간 구축된 1, 2기 신도시는 경기도에서 자고 서울에서 일하기 위한 배드타운이었다. 출퇴근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 공간이지만 한 세대가 지나도 교통, 교육, 문화 등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편입론이 제기된 김포의 경우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은 오전시간 혼잡도가 최대 260%가 넘어서고 곳곳에 과밀학급이 존재한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은 2023년 김포는 지옥철과 콩나물학교이 존재한 1980년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김포는 지하철 5, 9호선 연장과 초중고교 추가 건설을 원했지만 재정부족과 전국적인 학령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 정부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광역적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동 문화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김포의 서울편입 움직임에 다른 1, 2기 신도시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김포가 겪은 고통은 이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광명(20.4%), 하남(20.2%), 과천(19.9%), 고양(15.1%) 등은 서울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김포(12.7%)보다 높고, 이들이 겪은 불편의 시간은 김포보다 길다. 신도시 주민들은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쓴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온 지도 오래됐다.
도시의 역사는 확장의 역사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확장되면 도시도 따라 확장된다. 서울도 1963년 양주, 광주, 김포, 부천 일부지역을 편입해 면적을 2.3배 늘렸다. 이때 김포시 양동면은 서울 양천구에, 양서면은 강서구로 편입됐다. 그런 점에서 김포의 서울편입이 마냥 황당하다거나 억지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김포의 서울편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들어다 봐야할 것도 많다. 먼저 1, 2기 신도시들이 인구분산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성했던 공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원점부터 재검토돼야 한다. 김포 외 1, 2기 신도시의 편입 요구는 어떻게 처리할 지, 3기 신도시의 건설 방향은 어떻게 수정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다시 짜야할 수도 있다. 국가운영 차원에서는 메가서울이 남길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이미 OECD 26개 국가 중 1위다.
메가서울은 지역의 메가시티 움직임에도 큰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나오고 있다.
광역과 기초 두 구조로 구분된 행정 제도는 매우 오래된 체제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형태가 크게 변한 탓에 현 행정체제는 불필요한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김포 서울편입 논의가 국가 전반적인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진다면 이번 논의는 꽤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진영논리다. 총선 표 욕심으로 여야가 자기욕심을 앞세우는 순간 메가서울은 정략으로 변질되고 논의는 산으로 가게 된다. 만약 여야가 표 유혹을 물리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국민들은 간만에 정치의 효능을 느낄 것이다. 그게 정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