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59조 결손탓 교부세 삭감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마저 감소
내년 사업 줄줄이 수정 가능성
업계 “SOC예산 확대 시급”
정부의 이례적인 세수 펑크로 인한 여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 정부에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는 줄고,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로 지자체 주요 세목인 취득세도 감소하면서 전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사 등 예산 사업이 대폭 수정될 위기다.
건설업계와 지자체 등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사업 예산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깎고, 예정 공사를 내년으로 미루는 등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발주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지자체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 재정 축소와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의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341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재원으로 주는 지방교부세도 75조3000억원에서 63조7000억원으로 11조 넘게 쪼그라든다.
또 올해 주택 매매거래와 건설수주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취득세 세입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4분기 건설시장 역시 신규 착공물량이 크게 줄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 및 착공의 동반 부진으로 인한 민간 건축 시장 부진 △건설공사비 부담 등으로 인한 누적된 비용상승 압박 △신규 착공물량 감소 영향에 따른 부진 심화 양상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건설경기 자체가 이처럼 쪼그라들면서 전문건설시장도 당분간 장기 기근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공사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미뤄지면서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정연은 “한국은행은 올해 예상보다 양호한 건설기성 효과로 건설투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0.4%→+0.7%)했으나, 오히려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0.2%→-0.1%)한 만큼 향후 건설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서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를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 규모다.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의 경제 전반적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