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공청회
생태 우수지역 확대, 지역사회 혜택도 강화

환경부가 2030년까지 생태 훼손지 30%를 복원하고 침입외래종 유입을 50% 이하로 관리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학계, 산업계, 자자체, 시민사회 등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완성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범부처 협의기구를 운영하며 관계부처 실무자,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구조와 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사회 등 핵심 관계자 그룹과 여러 차례 토론도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단계다.

이번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은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있게 이용하여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비전을 설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23개 실천목표와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내 여건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를 구성했으며, 이를 대상별 관련성을 고려해 보전, 이용, 이행 강화의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30%, 훼손지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 50% 이하 관리 등의 전략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생태 우수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혜택을 강화한다.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와 국가보호종·유전다양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혜택을 지역과 공유해 생태관광과 연계하고 자연 환경 복원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촉진,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정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 자본 정보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에 앞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혜택을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스스로가 보전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략을 계기로 그간 보전 중심에 더해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정책을 확대하고, 보전과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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