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전력 실질가 kWh당 148∼149원···2040년 kWh당 157원
한국자원경제학회 ‘2050 탄소중립 전력시장 영향 분석’ 보고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오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이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보다 35∼36%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한국전력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분석’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발전 비용 및 계통 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6일 공개된 보고서는 전력수요, 발전원별 발전량 등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 주요 전제에 따라 시나리오 A·B로 나눠 전력 실질가격을 추계했다.
먼저 시나리오 A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B는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화력발전의 일부로 LNG발전을 유지해 탄소 배출량이 잔존하는 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나리오 A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9.9원, 2040년 kWh당 157.9원, 2050년 kWh당 139.5원을 예상했다. 2040년까지는 전력 실질가격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소폭 하락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를 kWh당 110원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A상 2030년 실질가격은 36.27%, 2040년 실질가격은 43.54%, 2050년 실질가격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시나리오 B에서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kWh당 148.6원, 2040년 kWh당 157.1원, 2050년 kWh당 135.7원을 제시했다. 시나리오 A와 마찬가지로 2040년까지는 전력 실질가격이 증가한 이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다.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인 kWh당 110원보다 시나리오 B상 2030년 실질가격은 35.09%, 2040년 실질가격은 42.81%, 2040년 실질가격은 2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전력 실질가격이 오르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과 계통 강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에 비해 발전 비용이 높다.
또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실시간 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비용과 송전·변전·배전 보강 비용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에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추정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경영 여건과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수출 기반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과 같은 무역 장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