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형 건설혁신 과제 토론회’··· 전문가들 발언 내용
“서울시 대책은 규제 강화용··· 직접시공 확대는 업종체계 흔들어”
“건설업계 모두 우려해 준비기간 없이 시행하면 부작용 클 것”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전문건설의 원도급자 참여 확대 시행을”
서울형 건설혁신 과제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건설업계는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시는 건설산업과 협력해 부실공사 등을 줄여나가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서울형 건설혁신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서울시의회가 7일 주최한 건설혁신과제 진단 토론회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건설사의 시공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주요 공종 하도급 금지는 그동안 성실시공을 해온 하도급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제도다.
무리한 직접시공 의무화는 철회하고 우선적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직접시공을 전문건설이 하는 문화 정착도 필요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전문건설의 원도급자 참여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불법과 적법을 구분해야 한다. 하도급을 활용해 분업화하는 것은 양성해야 할 적법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불법이다. 하도급이라는 용어 하나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서울시의 원인 진단 자체는 공감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책은 처벌과 규제 강화 일변도에 멈춰 있다. (시가) ‘하도급은 부실, 직접시공은 충실’로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건설업의 경우 면허 체계가 구축돼 있고,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라는 업종 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서울시의 혁신 과제는 이와 같은 업종 체계를 흔들 수 있다. 주요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는 사실상 전문건설업 퇴출을 의미한다. 또 일시적이겠지만 음성적 위장 직영이 유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품질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원도급자는 종합관리 및 안전관리 비용을 쓰는 것이지 (건설업 구조가) 하도급 수수료를 선취하는 개념이 아니다. 발주자의 역할을 더 현실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없애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사고 방지와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 도면이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현장에서 시공자와 감리자, 설계자의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설계자는 시공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발주를 건설관리(CM)와 단순시공으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도 열려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역할에 맞게 발주처가 적절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먼저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이다. 또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 불법 하도급이 아직 만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한 하도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외 감리자 자격기준 확대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도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
◇박동욱 시 건설혁신과장=“주요 공종 직접시공 의무화는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누수없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종합건설업과 공동도급을 통해 하도급에 의존하던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지위를 얻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직접시공 관련 제도에 대해 전문과 종합공사업계 모두 우려하고 있고, 준비 기간 없이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서울시 내 전체 공사 발주 물량은 33조7278억인데 민간이 78%, 공공이 21%를 차지한다. 또 그중 80%가 전문공사로 발주되고 있어 하도급 물량 축소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행 과정상 문제점은 양 건설협회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