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 박광온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은 언론인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거친 3선의 중진이다. 또한,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다. 박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만 나이법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동물보호법, 가족돌봄휴가법, 경력보유여성 지원법 등 다양하다. 특히 박 의원은 기재위 의원으로서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에도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박광온 의원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건설업의 역할, 하도급자 보호 방안, 중소건설업 육성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건설산업이 나아갈 미래에 대해 그려보는 자리를 가졌다. /편집자 주
- 200만 건설인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200만 건설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중요합니다.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경제 악화와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속에서 정부의 긴축적 예산 운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기여를 높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특히 SOC 투자는 국민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시설과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납니다. 특히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SOC가 2030년에 44.3%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SOC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향후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 특히 중소·지방건설업체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복안은?
“지역균형발전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정 방향입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까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 확충과 전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의 생활SOC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약지역 도시재생,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생활안전 인프라 등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소·지방 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는 존치를 넘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강합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 분야는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불공정 하도급을 막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문건설사업자들에게 주계약제도의 활성화는 하도급 불공정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만약 주계약자제도 개선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전체 건설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계약제도의 실무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정부가 쟁점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 건설업계는 자잿값·인건비 폭등과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고난이 많았습니다.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계약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인력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적정공사비가 강조되지만 제도적 개선은 요원합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현장의 안전 제고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상당수가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돼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간접공사비를 산출내역서에 적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조달청이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SH공사는 서울형 건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계약제도적으로 안착되고 건설현장의 안전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건설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의 중심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입니다.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과 마찬가지로, 중소·영세 건설기업이 전체 건설업의 99%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주력 분야별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충분한 성장 지원과 두터운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정공사비 마련과 현장인력 확충,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래 성장성이 가장 풍부한 그린성장입니다.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도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전문건설인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산업의 출발입니다. 상생과 협력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우리 사회의 안전입니다. 전국 200만 전문건설인 여러분이 건설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의원=△제19·20·21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MBC보도국장, 뉴스데스크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