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현장 부실시공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을 지목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건설현장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 “불법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그는 “설계·시공 등 건설 과정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등을 통해 부실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다주택자 규제 개선·보완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 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과도한 중과 등 규제는 조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에 신속하게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1년 발생한 LH 투기 사태 때 처벌받은 LH 직원 절반 이상이 박 후보자 재임 시기에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투기 행위에 대해 당시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