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합’ 대신 ‘물이용’, 수자원개발과 부활···달라진 정책 기조 반영
환경부가 ‘수자원개발과’를 4년여만에 부활시켰다. 해당 과는 댐 건설·리모델링 등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정책실 국장급 자리 편제가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에서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으로 개편됐다..
편제 변경에 맞춰 수자원정책관 아래 수자원정책과는 ‘물관리총괄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물통합정책관 아래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바꼈다.
또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수자원관리과는 사라지고 ‘수자원개발과’가 신설된다.
수자원개발과는 댐 건설·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2018년 5월 ‘물관리일원화’ 1년 후인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졌다가 4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수자원정책관이 환경부 물 조직 내 ‘선임 국장’으로 올라서고 ‘물 통합’이란 명칭이 사라지면서 ‘물 이용’이 등장한 점, 수자원개발과가 부활한 점 등을 볼때 현 정부에서 180도 달라진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재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10곳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댐밖에 방안이 없다는 것이 환경부 내부 판단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아울러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하천 준설도 벌이기로 했다.
이 외에 이번 환경부 물 조직 개편엔 현재 임시기구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조직인 ‘물재해대응과’로 바꾸고 홍수 등 물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