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전담판사가 분석한 하도급법
현행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 및 실무 지침서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정재훈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3만6000원
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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