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오랜 숙원 잇달아 해결 ‘안도’ 건설불황 줄폐업엔 ‘시름’
올해 전문건설업계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굵직한 일들이 다소 많은 한해였다. 지난 5월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에도 건설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상 유래 없는 지구촌 곳곳에서의 전쟁과 인플레이션 불안에 시달렸다. 하지만 한해의 끝자락에서 선 전문건설업계에는 ‘생존권 보장’이란 희망의 씨앗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가왔다. 본지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건설업계를 조명해봤다. /편집자 주
1. 전문건설 공사 업역 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쟁취
전문건설업계가 노력과 투쟁을 통해 전문건설 업역을 쟁취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앞장서고 전 전문건설업계가 상호시장 개방의 불합리함을 토로하고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을 펼쳐온 결과다. 전문건설 업역을 지켜낸 것은 물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여건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 전문건설업계, 생존권 사수 위해 처절한 투쟁 전개
건설업 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붕괴되는 전문건설 업역을 지켜내기 위해 전문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처절하게 펼쳐온 한해였다. 전건협 윤학수 중앙회장을 비롯한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들이 대국회, 대정부 입법활동을 1년 내내 벌인 것은 물론 지난 9월12일 전문건설업 종사자 3500여명은 세종정부 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건설업 상호시장의 합리적 개방과 전문건설 보호 구간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단의지를 표출했다.
3. 하자담보책임, 재료 원인은 시공사 면책 등 숙원 해결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원인이 된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도록 못 박는 등 건설업체의 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건협이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출범시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등 전문건설업계의 숙원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다.
4. 국가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3년 연장
대·중소건설사업자 간 수직적 하도급구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동도급을 통한 수평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공공기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연장’ 문서를 국토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로써 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가 정부와 국회에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계약자제도 존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5. 정부 대대적 단속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감소 결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연초부터 소위 ‘건설폭력’으로 불리는 건설노조의 불법·불공정 행위 척결에 적극 나선 결과 건설현장에서 불법시위, 노조원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줄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와 건설노조 간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노사 문화도 정착되고 있다. 이는 전건협이 올해 3월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부단히 정부에 실상을 알리고 척결을 주문해온 결과다.
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앞두고 건설 등 중기업계 고군분투
중대재해처벌법이 새해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까지 확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소 2~3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등 발등에 떨어질 불 끄기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전건협 등의 강력한 요구에 정치권도 중처법 유예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12월20일 현재까지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새해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 협상중에 있고, 이르면 12월 말에서 1월 초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15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실효성 논란도 여전
건설업계 등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으로 꼽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10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고 동행기업을 모집해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등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예외항목이 광범위하고, 주요 원재료 기준(10%)이 높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 건설사 폐업·부도·파산 줄이어···건설경기 장기 불황 그림자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 12월6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3205곳의 건설사(종합·전문 합산)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폐업신고 건수는 모두 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건)보다 67%나 증가했다. 2006년(530건)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14곳은 부도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동산PF 리스크 등으로 건설경기에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 해였다.
9. 정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 카르텔 혁파 착수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를 시작으로 촉발된 부실시공 논란이 올 한 해를 달궜다. 전수조사를 통해 아파트 철근 누락, 전관예우, 부실 설계, 불량골재 사용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 12월12일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부실시공의 주 원인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꼽고 해법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체 건설업계와 충돌했다.
10. 실적신고·시평, 신설공사도 유지보수공사도 해당 협회서
20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경우 신설공사만 해당 협회로 신고하고, 유지보수 공사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새해부터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가 신축, 유지보수공사에 관계없이 해당 협회로 일원화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월7일 고시를 통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공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담당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