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 60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55조8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이 증액되고, 200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부안(60조6000억원) 대비 3000억원이 늘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3000억원) △민생 지원(1000억원) △지역개발사업 등(1000억원) 등이다.
국토부의 분야별 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SOC 확충=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25조원)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조2000원)한다.
그 외 주요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5363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242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1415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1553억원) 등이다.
빈집·폐교를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135억원, 9개소)을 신규 추진한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33억원)을 수립한다.
◇건설·교통사고 안전확보 지원=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에 1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은 기존 소형건축물 1만4000건 외에도 고층·특수건축물 등 약 3000건을 포함해 실시하기 위한 예산도 22억원 편성했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도로(2조5000억원)·철도(2조5000억원)에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에는 1조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는 1조4456억원 등을 투입한다.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인공지능(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과 UAM 등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해선 631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그 외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17조9000억원(11만5000호), 공공분양은 2조원(9만호) 규모다.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13조8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26억원)를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선 이차보전 확대(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