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해야”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평균 이하를 밑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대책’에서 강조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정상화와 주택시장 연착륙, 모빌리티 혁신과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같은 다양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의 한가운데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심 정책방향으로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 △진정한 지방시대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건설 안전사고 방지와 부실시공 차단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 가속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역이 주도해 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패키지형 교통서비 (MaaS) 제공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IOT,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는 물론, 집과 모빌리티가 하나로 연계되는 다층화된 플랫폼이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