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첫 해
중대재해사이렌·사고백서 등 정보제공으로 위험관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적발·처벌 대신 사업장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 결과,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었다고 평가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고사망자수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성과를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때문이라고 봤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 5월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했다. 감독 방식 역시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사업장 2만여개소의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사이렌 △고위험요인 분석 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를 공유해 보다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사이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국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상륙 당시 서해안에 위치한 한 제철소에서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내 받아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신속하게 태풍을 대응했다.
고위험요인 분석 정보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 간 실제 사망사고 사례 4400여건을 분석해 재해유발 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보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작업환경, 기업의 조직문화 등 심층적인 사고원인을 분석해 이야기 형식으로 작성하고, 지난해 발생한 621건의 사고 전체를 일람표 형태로 제공했다.
시공순위 상위권의 종합건설사 A사에서는 “종전에는 큰 사고가 발생해도 소문으로만 도는 부정확한 정보나 사고의 단편적 원인만을 나열하던 자료에 의지했는데, 사고백서를 통해서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확산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