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와 신년 특별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재정을 우선 투입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 품질 제고와 안전 시공을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신년을 맞아 본지와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올해 많은 공공·민간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전문건설인들의 힘과 추진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첨부기사 참조
또 그는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하도급은 부실 공사의 본질로 이를 끊지 않으면 한국건설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수직 종속적인 원하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협력방식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전사고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해법으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제안했고 민간건설사에 참여도 요청했다”며 “요청 1~2일 만에 30여개 민간건설사가 모두 참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계약 시 안전관리비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비항목으로 반영하고, 2000만원 이상 단가 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 계상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불공정 하도급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실공사 문제의 본질”이라며 “건설산업의 공정한 원·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전문건설사 부담 감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종합공사 발주 시 과도한 면허 요구 방지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시행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