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지난해 11월초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서울을 넘어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메가시티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여당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 주민 편익개선 특별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이 “메가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박수영 의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통합이 필요하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서병수 의원) 등 반발도 나온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라며 야당까지 논쟁에 가세했다.
메가시티로 사람과 돈이 몰리고, 점점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교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데 따른 혜택이 비용보다 점점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과 방법이다. 메가시티는 어떻게 해서든 찬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격렬한’ 화두이고, 자칫 포퓰리즘 함정에 빠질 위험도 높다. 따라서 메가시티 담론의 출발점은 선거와 정치가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부는 메가시티 논의는 한편으로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메가시티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보편적인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가시티는 1904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과학연구실에서 이 단어를 처음 썼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정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도시 연결권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메가시티 권역을 만들려면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교통 혼잡, 폐기물 처리 등 팽창하는 도시 문제를 관리하려는 수단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잃는 도시들의 생존을 위한 것인지 말이다. 단적으로 일본을 수도권(도쿄)·중부권(나고야)·관서권(오사카)으로 분류한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도 세 가지 메가시티 리전의 목표를 각각 다른 지점에 두고 있다. 수도권은 도시 문제 관리에, 중부권과 관서권은 초고속 열차 ‘리니어 신칸센’을 활용한 거점 개발에 초점을 둬 도쿄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한 고민이 주요 화두다.
우리나라도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사는 동반성장의 메가시티 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을 때다. 메가 서울 방안은 교통혼잡 비용이나 비싼 집값, 쓰레기 매립 문제 등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경제 집적효과는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의미가 있다. 소멸 위기인 지방의 메가시티 전략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서울에 기대지 않는 발전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공학이나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전략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