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수사 통해 중대재해 조작·은폐 발각
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소속 근로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A 회사 소속 직원 E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했다.
E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A 업체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 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 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혈흔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집중 조사했다.
E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피도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 당시 E 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씨와 B씨가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거기다 이들은 2020년에도 E씨가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갈다 떨어져 다치자 출근부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는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후 A 회사와 D 대표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D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 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