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은 지난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한 총리와 정 부의장은 격려사를, 정 전 총리는 특강을 각각 했다.
현직 총리가 전건협 신년인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1985년 협회 창립 후 처음이다. 한 총리의 행사 참석 자체가 파격이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현직 총리가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일도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정 부의장이 함께해 자리는 더 빛났다. 전건협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닌가.
한 총리는 격려사에서 “전문 건설인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확립에 이바지해 주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전문건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산업’이다”며 “탄탄한 기술력과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생업의 현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건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건설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우선,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보호를 확대·연장하고,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건설산업의 구조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건설은 곧 국민의 안전을 쌓아 올리는 일”이라고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새해에도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2021년 시행된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자들이 지난 한 해 굉장히 힘들게 보내시지 않았나 싶다”며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지난해 12월 바꿨다”고 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이 4억3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수주할 수 없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적용도 2026년까지 연장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운찬 전 총리는 특강에서 “원·하도급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새해에는 경제적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도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건설은 건설산업의 풀뿌리이며 경쟁력의 근본”이라고 덕담했다. 신년회 참석자 면면과 발언을 보면 전문건설업계의 제고된 위상을 실감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