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 배치해 불공정 관행 근절·부실시공 예방”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박상우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육성·관리 체계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문성과 직무역량, 윤리성 등을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선 건설사업관리 업무별 중요도 분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실태 및 업무수행의 저해요인을 조사한다.

또 공사 난이도별,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분석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화한다.

발주청, 시공사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등 성실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관행과 사례 조사도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선 각 공법과 난이도별 발주?시공?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기존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강화 방안 등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