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
재량지출 사업 561조 중 역대 최대인 65% 조기 집행
정부가 올해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건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에 따른 내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린다.
이는 연간 계획한 주요 재정 사업 561조원 중 상반기에만 350조원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복지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계획에 따라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해 연간 560조9000억원 중 65%인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은 목표치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3000억원, 지방재정 170억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7조원 규모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원을 집중 관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건설투자 심리가 위축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원 중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70조원 중 65%,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원 중 67%를 상반기 조기 투입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주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신석하게 배정하고, 산금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4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9000억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한다.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집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고 더나가 대규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집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규모를 최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중 2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1조2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1조원, C노선에 5000억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