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본격 나서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침체된 경기와 장기 불황에 빠진 건설경기 등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60%) 달성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이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신속집행 대상액 283조6000억원(잠정)의 60%인 170조2000억원이다.
침체된 건설경기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조기에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을 최대로 지급한다는 목표다.
조달청도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조달 사업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상반기에 조달 요청 기관의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 역시 절차 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인·허가, 보상협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별로도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위축,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80~97%에 달하는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추가로 지역 공동도급률을 높여 지역 경기와 지방업체들의 일감 확보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공동도급률을 높이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소업체 자금 여건 개선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