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반시설 15종 38만3281개 인프라 조사결과 발표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25%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프라 총초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 기반시설 15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에 따르면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96.5%), 통신설비 139개(64.4%), 댐 62개(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등 안전등급을 5단계로 관리되고 있다.
A등급(우수)이 4만7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다.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국토부에서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가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2024년 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된다.
기반시설 현황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기반시설관리시스템(https://www.inframanag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