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산·학·연 전문가 특별인터뷰 (4)
조정호 건설사업관리CM안전협의회 회장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화두가 되고 각종 건설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건설 전반을 관리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사업관리CM안전협의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CM사의 안전보건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조정호 협의회 회장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과 기술발전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 건설인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협의회 소개부터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건설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건설인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의회는 건설사업관리 과정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상호 교환하고, 건설안전과 시공기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이를 위해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세미나와 공공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부실벌점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확보가 시급합니다.
둘째, 건설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VE(value engineering) 전문가 육성도 필요합니다.
셋째, 국내 근로자가 매우 부족하므로 외국 근로자를 쉽게 유입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도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등에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대응력을 높이려면?
“건설기술 개발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건설기술과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수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IT)기술 기반의 빌딩정보모델링(BIM)이나 3D스캐닝과 같은 4차 혁명 기술을 건축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사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관리인 PM (Project Management) 제도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PM제도를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적극 도입,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력 향상 및 인재 양성·확보 방안은?
“영국의 산업기술계획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영국은 오는 2027년까지 22만5000명의 건설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년층과 건설 일자리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정부가 산업계,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문화 개선교육, 견습생 채용, 직업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유능한 청년 인력 유치를 위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근로자의 역량향상과 건설산업 인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측면을 제외하고 기존 발주나 설계, 감리, 시공 방법을 평가한다면?
“건설현장은 건설사업 대가가 현실화 되지 못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빈발합니다. 정부 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사 선정 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건설문화가 구축돼야 합니다. 불법과 부실공사를 저지른 건설회사는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부과해야 하지만, 그 전에 설계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합리적 대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입찰제도 중 문제가 많은 최저가낙찰제 및 종합심사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과 구조를 분리 발주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구조계산 등 구조업무를 현재 건축사 하부구조에서 별도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 건설 법·제도는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대표 개인 등에 대한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과태료 및 벌금액을 상향하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법 적용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볼 때 사업주 개인의 인신처벌보다는 법인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의 금액을 대폭 상향시켜 안전 소홀로 중대재해발생 시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대재처벌법을 준수토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 불이행 근로자의 제재도 필요합니다. 산재 발생 시 자동차 보험처럼 산재 근로자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합니다.”
- 그 외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고 싶은 정책 건의가 있으시다면?
“첫째 정부가 일회성 및 단발성 정책을 지양했으면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과 위상 제고에도 힘써줬으면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된 기업규제 및 세제완화 등의 정책도 과감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의 협의회 활동과 목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CM안전협의회는 각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우리 협의회가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 건설안전팀장협의회(CSMC),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협의회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건설업 5대 안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더 안전한, 더 편리한 주거문화 창조를 위해 우리 건설기술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CM안전협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정호 회장 △건설사업관리CM안전협의회 회장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상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기술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