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총선 겨냥 전문건설 정책과제 모았다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전문·종합건설업 간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문·종합건설업 각 업종의 등록·시공을 원칙으로 발주토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전문건설업계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자료집<표지>을 제작해 국회 및 각 정당에 배포했다.

건의자료에는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의 안정성 제고 △건설사업자 권익향상 등 네 가지 분류에 따라 총 30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수록했다.

세부 정책과제에는 △건설공사 업역(전문·종합) 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 고용 환경 조성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 및 활성화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제도 개선 방안,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함께 제시됐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의자료는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구성했다”면서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