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개발 수익화 부각···여 “재원 문제 없다” 야 “별도 재정 고려 안해”
전문가들, 민간 의존 비용 충당 한계 지적···“선거철 립서비스” 비판
여야가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민자 유치를 재원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표심을 노린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전국 대도시의 지상에 놓인 철로를 지하로 옮겨 소음·분진 피해와 만성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동시에 철로가 놓였던 곳에 대규모 지역 랜드마크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낙후된 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철도 지하화 공약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빠져 있어 정책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대표는 이틀째 경쟁적으로 수도권 지하철 역사 등 현장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 장안구를 방문해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이걸 원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하화가 되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편익이 굉장히 많다.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철도 상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 지역으로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건설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에 드는 비용을 80조원으로 추산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제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사업비는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이 국가가 소유주인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며 별도 재정 투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합의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부가 국유재산인 지상 철도 부지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현물 출자하면 개발업체가 지상을 개발한 수익으로 지하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개발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토 중인 지하화 구간에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민간에만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정책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주변 지역에선 숙원 사업이었을 지하철 지하화가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나. 문제는 땅값이 아니라 개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재정 투입 없이 민자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선거철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