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건설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사진>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 △임대차 시장 △광역급행철도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등 5대 분야에 대한 새로움 패러다임을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을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박 장관은 “첫 번째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값의 70~80%가 은행 전세대출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월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위해 주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민간금융기업을 활용하면 실현이 가능하다”며 “(철도 지하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기관을 선정하고 대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해외건설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도시개발 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늘어나는 인구 대응을 위해 길도 만들고 집도 짓고 전기와 물도 공급해야 한다. 그 첫 발자국을 조만간 만들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건설 관련 입찰제도 개선은 건설업계의 영원한 숙제로, 업계와 학계 모두 동의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좋지 못한 요인에 의한 결과가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단면적으로 터진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카르텔”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단순 가격경쟁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입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임기 중 만들고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의 경우 그는 “집값 방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이 상당 기간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한다”며 “올해는 민간 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1~-1.5%)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