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착공했거나 계약 중인 사업도 적정 공사비 확보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건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 비용이 대폭 오른 가운데 정부 발주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 등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미 착공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적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업계 대표들은 공사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유동성 문제와 관련한 애로를 전달하며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에선 박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공사비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계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답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공공 발주처의 예산 편성 관행 탓에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마저 줄줄이 유찰되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에선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날 건설업계는 “중소 영세업체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바로 문 닫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개선책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