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자한도 자본금의 최대 50%까지···산단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이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상하수도 등에 20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사진>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규모는 20조2511억원으로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억원, 환경·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이 국가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를 돕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다양한 출자 방식을 홍보하고, 공사채를 발행하는 사업의 사전 승인을 할 때 지자체 출자 등을 조건으로 넣으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자본금 출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